역대 최대 규모의 2026년 예산안과 둔화되는 물가 지표가 일본 국채 시장에 가하는 상반된 압력을 심층 분석합니다. ‘재정 확장’과 ‘긴축 통화’의 딜레마에 빠진 일본은행(BOJ)의 정책 대응과 이에 따른 엔화 및 금리 전망을 확인해 보세요.
1. 🇯🇵 일본 매크로 핵심 이슈 종합
①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 승인 (재정 확장)
일본 내각은 2026 회계연도(2026년 4월 시작)를 위해 122조 3천억 엔(약 7,850억 달러) 규모의 역대 최대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 방위비 급증: 중국과의 긴장 고조에 대응하여 방위비가 사상 처음으로 9조 엔을 돌파했습니다. 여기에는 난세이 제도 방어를 위한 무인기(드론) 방어막 구축, 장비 지출 2배 증액 등이 포함됩니다.
• 기술 투자 확대: 반도체 및 AI 분야 지원 예산을 4배로 늘려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미국, 중국과의 경쟁에 대비합니다.
• 부채 비용 증가: 금리 상승에 따라 국채 이자 지급 비용(Debt servicing costs)이 증가한 것도 예산 규모 확대의 주원인입니다.
• 재정 건전성 목표: 정부는 2026 회계연도에 28년 만에 처음으로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며 재정 규율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② 도쿄 소비자물가(CPI) 둔화 (인플레 압력 완화)
• 수치: 12월 도쿄 근원 CPI(신선식품 제외)는 전년 동기 대비 2.3% 상승했습니다. 이는 전월(2.8%)보다 상승폭이 크게 둔화된 수치입니다.
• 의미: 물가 상승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식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나, 여전히 일본은행(BOJ)의 목표치인 2%는 상회하고 있습니다.
2. 📉 일본 국채금리(JGB)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 두 가지 이슈는 일본 국채 시장에 **상반된 압력(Tug-of-war)**을 가하고 있습니다.
A. 금리 상승(채권 가격 하락) 요인: 재정 건전성 우려
• 재정 악화 리스크: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편성은 국채 발행 물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채권 시장의 수급 부담을 키웁니다. 시장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국채를 매도(금리 상승)하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 금리 인상 기조 유지: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는 물가 둔화에도 불구하고 “물가 목표 달성이 가까워지고 있다”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이는 금리 하단을 지지하는 요소입니다.
B. 금리 하락/안정 요인: 물가 둔화 & 정부의 개입
•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도쿄 CPI 둔화는 BOJ가 급하게 금리를 올릴 명분을 약화시킵니다. 이는 국채 금리의 급등을 제어하는 요인입니다.
• 초장기채 발행 축소: 일본 재무성은 재정 우려로 인한 장기 금리 급등(수익률 곡선 가파름, Bear Steepening)을 막기 위해 초장기 국채 발행 물량을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장기물 수급을 조절하여 금리 상승을 억제하려는 조치입니다.
3. 💡 종합 시사점 및 전망
① ‘정교한 줄타기’에 들어간 일본 국채 시장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은 현재 **’확장 재정(예산 증액)’**과 **’긴축 통화(금리 인상)’**라는 엇갈린 정책 조합(Policy Mix)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 예산안으로 인해 장기 금리 상승 압력이 높지만, 정부가 인위적으로 초장기채 발행을 줄여 금리 급등을 막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기능보다는 정책적 개입에 의해 금리가 관리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② 엔화 약세 압력 지속 가능성
• CPI 둔화는 BOJ의 조기 금리 인상 기대감을 낮추는 반면, 미국 경제는 견조하여 달러 강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 이날 엔/달러 환율은 156.09엔으로 마감하며 여전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재정 지출 확대로 인한 엔화 가치 희석 우려와 물가 둔화가 맞물려 엔화 약세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③ BOJ의 딜레마와 2026년 전망
• 우에다 총재는 추가 인상을 시사했으나, 물가가 2.3%로 둔화된 상황에서 공격적인 긴축은 어렵습니다.
• 하지만 2026년 예산안에 반영된 국채 이자 비용 증가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BOJ는 국채 금리가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튀어 오르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따라서 **’완만하고 신중한 금리 인상’**과 **’시장 개입(발행량 조절)’**을 병행하는 전략이 2026년까지 지속될 것입니다.요약하자면, 일본은 방위비와 기술 투자를 위해 돈을 풀어야 하지만(금리 상승 요인), 빚 부담 때문에 금리가 너무 오르는 것은 막아야 하는 모순적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채 발행 만기를 조절해 장기 금리를 인위적으로 누르는 정책을 쓰고 있으며, 물가 둔화는 이러한 정책에 어느 정도 숨통을 트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